선거철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노인 수당 인상, 청년 정착 지원금, 의료·복지 시설 확충… 그러나 지난 선거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울진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이번만큼은 듣기 좋은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방만한 재정,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후보인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울진 군정을 바라는 한 군민의 진심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울진군의 현실 —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울진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4만 8천 명, 최근 10년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령화율은 2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청년층(20~39세) 비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등급' 지역입니다. 공공시설 연간 관리비 약 100억 원, 지역 언론 홍보예산 약 20억 원. 이 예산이 군민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10%의 군에서 화려한 복지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빈 통장으로 백화점 쇼핑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비현실적 공약의 세 가지 문제

첫째, 재원 대책 없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군비 규모, 국비·도비 매칭 비율, 지속 가능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입니다. 현금 지출이 늘수록 도로·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줄어듭니다.

둘째, 이용자보다 관리자가 많은 시설 건립입니다. 시설은 준공 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용자는 적은데 운영비·유지비만 고정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울진 곳곳에 이미 있습니다.

셋째, 지역 특수성 없는 복사식 공약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동해안 어업, 금강송 산림이라는 울진만의 자산을 활용한 전략이 없다면, 그것은 울진을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3. 거대한 그림보다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

수소단지, 스마트시티, 메가 리조트… 임기 안에 완성되기 어렵고, 완성돼도 혜택이 군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울진에 필요한 건 내년부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입니다.

■ 휴농지, 공유자산 활용

국·공유지, 폐교, 유휴 공공시설은 잠들어 있는 자산입니다. 귀농·귀촌·창업 청년에게 5~10년간 국·공유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면 일회성 정착금보다 훨씬 강력한 정착 유인이 됩니다. 폐교는 공방·체험 숙박·마을기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낭비성 예산 절감

이용률 50% 미만 공공시설 신규 건립은 중단해야 합니다.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을 근절하고 남은 예산은 이월·절감 처리해야 합니다. 연간 약 20억 원의 언론 홍보예산도 효과를 평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은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 지역 특성을 살린 드라마·콘텐츠 홍보

금강송 원시림, 불영계곡, 동해 어촌, 원전 공존의 독특한 정서. 이를 배경으로 한 지역 밀착형 드라마나 웹 콘텐츠는 수십억짜리 홍보보다 강력합니다. '백년손님' 같은 농촌 드라마가 전국 공감을 얻었듯, 울진의 이야기는 SNS를 타고 퍼집니다. 촬영지를 관광 코스로 연결하면 지역 상권까지 살아납니다. 홍보비를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울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 관광상품 할인쿠폰제로 관광객 유치

지역상품 할인쿠폰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면 소비가 지역 상인 매출로 직결됩니다. 홍보비 절감분과 대게 축제, 금강소나무 숲길, 불영사 계곡 트레킹과 쿠폰을 패키지로 묶어 여행사와 연계하면 재방문율도 높아집니다.

4. 낭비 줄이기가 먼저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예산을 더 쓰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줄이고 절감분을 군민에게 재투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학생 수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통합을 검토하되, 절감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원거리 학생은 스쿨버스로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 활동비 지급에서 벗어나, 농업·전통기술·관광해설·특산물 가공 등 실질 소득이 창출되는 수익형 사업단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5.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울진

인구 감소의 해법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울진에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아 2명 이상 양육 가족이 전입 시 기간제·전문직 공무원 채용에서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수원과 협력한 거주 직원 가족 정착 패키지는 학교·상권·의료 수요를 동시에 살립니다. 의료는 대형 병원 유치 대신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이동 진료차 정기 운행, 거점 병원 연계 후송 체계로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6.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아야 합니다. 대게·오징어·산나물· 감자 등 울진 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울진 미래음식 경연대회를 열어 수상작을 지역 식당·온라인몰과 연계해야 합니다. 산림은 저가치 수목을 벌목하고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금강송과 같은 고부가가치 목재 상품으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어촌은 해산물 직판, 산촌은 산림 체험, 농촌은 민박·체험농장 등 면·리별 공동수익사업을 마을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면 군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마을 자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7. 정직하고 투명한 군정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 과정을 군민이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군청 홈페이지와 앱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인·허가 처리 결과와 기준, 1,000만 원 이상 계약의 상대방·금액·수의계약 사유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공약 이행률은 6개월마다 수치로 공시하고 민간 평가단이 검증해야 합니다.

8. 원전을 울진의 자산으로 — 원전경제특별도시를 향하여

울진은 오랜 세월 원전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을 감당하며 위험과 개발 제한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받은 보상은 그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의 부담은 울진이 지고, 경제적 이익은 외부 기업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울진을 원전경제특별도시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수원·협력업체·원자력 연구기관을 울진에 집적시키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며, 울진군민 우선고용제·농수산물 우선공급제·주민 건강·환경 감시기구 상설화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문제도 충분한 경제 인센티브와 주민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정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한수원 지원사업은 관 주도에서 읍·면 주민협의체 주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시대란 중앙의 시혜가 아닙니다. 지역의 희생을 정당한 권리와 발전 기회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9. 법을 지키는 군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은 군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허가를 남발했다면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군민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서명 한 장에도 군 행정 눈치를 보며 물러선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20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 경제, 공정, 투명 — 이 네 원칙을 지킬 군수를 선택하는 일은 비겁하지 않은 군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10. 기준이 흔들리는 군민 위에 바른 군정은 설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도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내 편이면 잘못도 눈감고, 불이익이 두려워 옳은 말조차 못 하는 분위기가 쌓이면 군수도, 행정도, 울진 전체가 그 수준에 머뭅니다.자신의 이익에 따라 옳다는 기준이 바뀌는 한, 울진의 발전은 없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울진 전체에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좋은 군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군민 스스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옵니다.

11. 저는 이런 군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정한 군수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고, 잘못된 관행은 오래된 이해관계라도 끊어내며, 울진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수소단지 같은 거대 그림보다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② 국·공유지 무상사용권, 폐교 활용 등 공유자산을 군민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후보

③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절감분을 군민 삶에 직접 쓰는 후보

④ '백년손님'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린 드라마·콘텐츠로 울진을 전국에 알리는 후보

⑤ 관광상품 할인쿠폰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후보

⑥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복지를 설계하는 후보

⑦ 이용자보다 관리자가 많은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활용을 제시하는 후보

⑧ 소규모 학교 통합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교육 예산을 효율화하는 후보

⑨ 면·리별 공동수익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자생력을 키우는 후보

⑩ 연말 예산 밀어내기를 근절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공개하는 후보

⑪ 농수산물 브랜드화와 울진 미래음식 경연대회로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후보

⑫ 4계절 꽃 축제와 원격진료 체계로 관광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후보

⑬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를 조건과 전략으로 논의해 자립 재정을 마련하는 후보

⑭ 한수원 지원사업을 읍·면 주민협의체 주도로 전환하는 후보

⑮ 예산집행 전 과정과 인·허가 기준을 군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후보

⑯ 수의계약 내역과 공약 이행률을 반기마다 수치로 공시하는 후보

⑰ 상수원·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등 보호 구역을 철저히 지키는 후보

⑱ 군민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비선이 아니라 원칙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12. 마치며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훌륭한 군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이 하나둘 비어가는 현실 앞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10년 후 울진이 살아 있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서명 한 장에도 눈치를 봤던 그 분위기가 쌓여 지금의 울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롭고, 경제가 살아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울진. 그 울진은 비겁하지 않은 군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군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울진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을 원전경제특별도시로 지정하라 손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