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23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역내외 불이익이나 갈등해소의

노력과 극복,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지역 주민에게 또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건설 당시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시기가 미리 예측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절차 및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그동안 원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울원자력을 기준 2031년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부지선정과 조성까지 약 40년의 기간동안 사용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특히, 울진군 관내 신한울 원전 1,2,3,4호기 부지를 확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1999년 4월 3일자로 공문을 통하여 울진군 관내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군 관내에 더 이상의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23. 8. 28.

울  진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