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보도국]=== 박형수 의원, 「군공항이전특별법」·「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등 TK통합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 2건 대표발의 - 지자체 선투자 금액 국가 보전 의무화·이전지역 소음대책 의무화·자유무역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업비 회수의 원천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조사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안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보상·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

[고발] 울진해경 앞마당서 버젓이… '성분불상 폐기물 톤백' 무단 반입 영덕 축산항·울진 후포항 일대 대규모 적치… 해양 투기 영덕·울진군 "별도 허가 필요 없다" 관망만… 지자체 무관심 속에 동해 어장 황폐화 위기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덕군 축산항과 울진군 후포항 등 동해안 주요 항만에서 석산 등지에서 배출된 성분불상의 폐기물 톤백(마포자루) 수백 개가 해양에 투기 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진군 후포항의 경우 해양 오염 및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할 울진해양경찰서가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도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톤백이 항구 부지에 쌓이고 선적되는 과정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 "별도 허가 필요 없다" 법적 책임 회피… 방임이 부른 불법..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과 울진군 등 관할 지자체는 항구 내 폐기물 반입 및 적치 현장에 대해 "어장 고정용 등 어구 관련 행위는 별도의 행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이 같은 입장이 '명백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