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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착수

경상북도 15조3,182억·교육청 6조1,880억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민생안정 중심 검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상북도 추경안은 총 15조 3,18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14조 363억 원)보다 1조 2,819억 원(9.1%) 증액됐다. 주요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 원, 지방채 2,393억 원, 지방교부세 1,051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 원을 절감해 민생·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우선 배분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325억 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 13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청 추경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5조 5,893억 원) 대비 5,987억 원(10.7%) 늘어났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보통·특별교부금) 5,66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 원, 자체수입 80억 원 등이다. 세출 편성은 학교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공간재구조화 709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371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99억 원, 학교 신증설 209억 원 등을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타당성·정책적 우선순위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묻고, 한정된 지방재원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되었는지 엄정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원(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의 집행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의 파급효과 및 환류 계획, 농어업인·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추경안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권고하거나, 필요 시 사업의 축소·재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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