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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스카이레일 3차 공판… 부실운영·혈세 낭비 속 “황이주 군정, 전임 과오 반면교사 삼아야”

- 영덕법원, 뇌물·횡령 피고인 5명 분리 심문…
- 15명 증인 출석으로 법정 공방 가열
- 250억 투입해 ‘반쪽 운행’·시설 부식 파행…
- 죽변 상권 직격탄에 주민 분통
- 산림복구·골재허가 등 관내 비리 의혹 연쇄 확산…
“오직 군민 삶 살리는데 전력해야”

(경북투데이보도국)=== 수백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울진군의 대표 관광 인프라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이 위·수탁 과정의 비리 의혹과 부실 운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타격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 멈춰선 스카이레일  행정운영 실패가 낳은 혈세낭비 현장  

 

2026820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는 죽변 스카이레일 공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렸지만, 법정 다툼 뒤편에서는 상권 침체와 시설 황폐화에 따른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차 공판 진행: 검찰 증인신문 본격화9174차 공판

 

이날 영덕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 오후 2, 오후 4시로 나누어 분리 심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석에는 현직 울진군의회 의원 2명을 비롯해 운영업체 대표, 협력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724)에서 채택된 15명의 증인들이 출석해 검찰 측 집중 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스카이레일 위·수탁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정황 및 행정적 특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4주 뒤인 917()차기 4차 공판을 열고, 동일하게 3개 시간대로 나누어 분리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250억 투입했지만 부실 운영에 혈세 낭비죽변 상권 직격탄

 

죽변 스카이레일은 약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었으나, 개장 초기부터 전체 2.4km 구간 중 일부만 운행하는 '반쪽짜리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불렀다.

 

·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이어진 점유 분쟁, 정비 미비에 따른 안전점검 미달, 시설 부식 문제까지 겹치며 매년 막대한 보수·관리 비용 부담이 지방 재정에 얹히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스카이레일의 잇따른 운행 차질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죽변항 일대 식당, 카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죽변면의 한 상인은 지역 명물이라는 말만 믿었는데, 법정 싸움과 부실 관리로 상권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이레일은 빙산의 일각줄짓는 관내 비리 의혹

지역 주민들은 스카이레일 사건이 군 내부 지역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관내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이 조사를 촉구하는 관내 주요 의혹 사업]

 

1. 화재 현장 산림복구 사업: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및 집행 적정성 의혹

2. 부실공사 논란 데크 설치 사업 감독 소홀 문제

3. 평해광업 복구 사업: 환경 복구 절차 및 사업비 집행 문제

4. 보전산지·상수원보호구역 산림림골재허가

5. 월송리 농업진흥구역 골재채취 허가 적법성논란

6. 울진 남대천 하천 정비를 빙자한 편법 골재 채취 및 이권 개입 의혹

 

황이주 군정, 전임 행정 반면교사 삼아 군민 삶 살리는 데 전력해야

 

스카이레일 사태와 연이은 관내 비리 의혹은 과거 행정이 외형적 성과나 특정 이권 세력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민선 9기 황이주 군정이 전임 행정의 과오를 엄중한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들은 황이주 군정은 전임 행정의 불투명한 사업과 비리 의혹을 과감히 정돈하고, 무리한 토목·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오직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군민의 삶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투데이 기사제보 = skm404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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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국힘이었어도 부결했을까"…140억 민생지원금 부결에 커지는 뒷말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민 1인당 30만 원씩, 총 14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결국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8,179억 9,300만 원 규모의 추경 본안은 가결됐지만, 정작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민생지원금 항목만 따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8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무소속 의원 3명뿐이었다. 나머지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지원금 예산은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진군은 이미 올해 초 같은 조례를 근거로 민생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다. 지난번엔 됐던 지원금이 이번엔 왜 안 되느냐는 물음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결만 하고 대안은 없다"…의회 스스로 인정한 한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