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민 1인당 30만 원씩, 총 14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결국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8,179억 9,300만 원 규모의 추경 본안은 가결됐지만, 정작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민생지원금 항목만 따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8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무소속 의원 3명뿐이었다. 나머지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지원금 예산은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진군은 이미 올해 초 같은 조례를 근거로 민생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다. 지난번엔 됐던 지원금이 이번엔 왜 안 되느냐는 물음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결만 하고 대안은 없다"…의회 스스로 인정한 한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어
[ 경북투데이 보도국 ]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나 홀로 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징계·제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며 든든한 우군, 이른바 '천군만마'를 확보한 모습이다. 31일 오후 4시 기준 온라인 서명 페이지에 게시된 '이진숙 국회의원 징계·제명 반대 서명'에는 17만 5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 페이지에는 참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부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학문·연구·학설 등 일정한 목적의 표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검증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려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추진에 반대하며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 경북투데이 보도국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지명하면서, 온라인 청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이 2030세대 여론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최연소 장관 후보…"세대·성별 갈등 넘을 적임자"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경기 부천 출신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알바노조 등에서 사회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고,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후 21·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잇달아 입성해 재선에 성공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옛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역대 최연소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 탄생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환영" vs "자격 논란" 팽팽 그러나 지명 발표 직후부터 온라인 여론은 뜨겁게 갈렸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의 제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징계·제명에 반대하는 서명 참여자가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에서는 26일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실제 의원직 제명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진숙 의원 측이 2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등 1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 국민 약 9만 명, 국민의힘 책임당원 약 3만6천 명, 일반당원 약 2만1천 명 등 모두 15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명운동은 이진숙 의원이 5·18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서명운동 측은 토론과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명은 시작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장기간의 규제가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재검토와 주민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상주시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행정 정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경 보전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지정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주택 신축·증축 및 토지 매매·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적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구역 지정의 근거와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보존이 명확히 필요한 지역은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체감형 지원으로 조사비 부담 완화, 보상·세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도의회는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기조 아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재난안전 강화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미래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후반기 2년 동안 도의회는 총 16회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21건을 포함한 65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341건(약 81%)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도민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도정질문 13회(39명)와 5분 자유발언 73회를 통해 현안 제기와 대안 제시를 병행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 총 88개 기관을 점검하고 시정처리 288건, 건의촉구 884건, 제도개선 31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도의회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을 단순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 지역 존립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정책간담회·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제안하고 주거·일자리·돌봄·교육 여건 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12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심사·의결된 것으로, 고유가·물가 등 민생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핵심이다. 도 추경안은 총 15조 3,18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조 2,819억 원(9.1%)이 증액됐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325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지원 139억 원 등으로, 즉각적 민생 지원과 지역 소비 회복을 겨냥한 사업들이 우선 배정됐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지방채·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555억 원을 마련했다. 교육청 추경안은 총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7억 원(10.7%)이 증액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공간재구조화(709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371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29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6월 18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운영과 사업시행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심의기구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될 경우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지연되던 재건·투자 사업의 속도를 높여 관광·레저·스마트농업·치유산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안동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렸다”면서 “일반적 개발 방식으로는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림투자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백순창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간 기관별 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도의회 추천위원 수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 동일한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운영기준이 상이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제도 보완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임명·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임원후보자 추천 절차를 규정해 후보자 공모·심사·추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임원 선임과 관련한 임의성·편중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상북도 추경안은 총 15조 3,18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14조 363억 원)보다 1조 2,819억 원(9.1%) 증액됐다. 주요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 원, 지방채 2,393억 원, 지방교부세 1,051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 원을 절감해 민생·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우선 배분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325억 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 13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청 추경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5조 5,893억 원) 대비 5,987억 원(10.7%) 늘어났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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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9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