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장기간의 규제가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재검토와 주민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상주시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행정 정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경 보전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지정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주택 신축·증축 및 토지 매매·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적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구역 지정의 근거와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보존이 명확히 필요한 지역은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체감형 지원으로 조사비 부담 완화, 보상·세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도의회는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기조 아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재난안전 강화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미래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후반기 2년 동안 도의회는 총 16회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21건을 포함한 65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341건(약 81%)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도민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도정질문 13회(39명)와 5분 자유발언 73회를 통해 현안 제기와 대안 제시를 병행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 총 88개 기관을 점검하고 시정처리 288건, 건의촉구 884건, 제도개선 31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도의회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을 단순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 지역 존립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정책간담회·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제안하고 주거·일자리·돌봄·교육 여건 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12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심사·의결된 것으로, 고유가·물가 등 민생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핵심이다. 도 추경안은 총 15조 3,18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조 2,819억 원(9.1%)이 증액됐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325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지원 139억 원 등으로, 즉각적 민생 지원과 지역 소비 회복을 겨냥한 사업들이 우선 배정됐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지방채·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555억 원을 마련했다. 교육청 추경안은 총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7억 원(10.7%)이 증액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공간재구조화(709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371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29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6월 18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운영과 사업시행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심의기구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될 경우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지연되던 재건·투자 사업의 속도를 높여 관광·레저·스마트농업·치유산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안동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렸다”면서 “일반적 개발 방식으로는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림투자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백순창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간 기관별 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도의회 추천위원 수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 동일한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운영기준이 상이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제도 보완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임명·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임원후보자 추천 절차를 규정해 후보자 공모·심사·추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임원 선임과 관련한 임의성·편중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상북도 추경안은 총 15조 3,18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14조 363억 원)보다 1조 2,819억 원(9.1%) 증액됐다. 주요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 원, 지방채 2,393억 원, 지방교부세 1,051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 원을 절감해 민생·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우선 배분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325억 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 13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청 추경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5조 5,893억 원) 대비 5,987억 원(10.7%) 늘어났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조주홍 민선 9기 영덕군수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영덕군민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52대 영덕군수로서의 군정 운영을 공식화한다. 취임식에는 각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과 취임 선서, 취임사, 박형수 국회의원 축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상 축사,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낭독(예정) , 비전 선포, 군민의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조 당선인은 당일 오전 8시 30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간부 공무원 간담회, 취임식, 사무 인수서 서명, 기자간담회, 관내 기관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군정 운영의 첫 발을 뗄 예정이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고, 주요 사업·현안·특수시책 및 산불 피해 복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주홍 당선인은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이라는 군정 비전을 내세워 공정한 행정과 군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확정된 1.4GW급 대형 원전 2기(약 12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이동업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6월 18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생활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의 정기적 모니터링, 편의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사항 등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한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를 넘어 생활약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교통약자 규모도 약 94만 명에 이르는 등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보다 낮아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부위원장)은 관광환경 변화와 돌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환경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 사업 지침이 사업개시 1년 미만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도는 즉시 사업지침을 개선해 올해부터 해당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제도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한층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 및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을 기금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자연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 기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임기진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사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점이다.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공동주택 관리비 등 관사 운용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발의 배경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사 수가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 임기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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