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설치된 창고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붕괴 위험과 석면 노출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한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사례가 많고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있어 기존 제도로는 정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한창화 의원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사시설 밀집지역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의원은 축사시설의 특성상 건초·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며, “연막소독 등 정상적인 방역활동이 반복적으로 화재로 오인될 경우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로 축사 밀집지역에서의 오인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화 작업도 포함돼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향후 조례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이 전국 폐기물 처리의 ‘종착지’가 되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와 청년·지방소멸 대응 등을 포함한 도민 삶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경북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인 반면 실제 소각량은 4만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를 초과하고,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최종 매립량·처리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지역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국 이익은 민간 처리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구조”라며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에 편중돼 특정 시군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 정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 지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 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돼 민간 부문의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이 담긴 점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위원은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재정·회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위원에는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어 향후 검사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 재정과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채아 대표위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은 전체 인구 약 25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소득 지원을 넘어 건강과 사회참여, 지역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노인일자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북부권 산업 기반 강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속도보다 지역 간 공감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북부권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사업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해당 산업단지는 약 118만㎡ 부지에 총사업비 2,964억 원이 투입되는 북부권 최초 국가산단으로, 전기차와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산업단지 성공의 관건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꼽으며,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과 국내외 기업 협의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종사자 정착을 위한 주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비롯해 도시가스 요금, 청년 유출,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과 관련해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전력 자급률 전국 1위인 경북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으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철강 전용 요금제 도입, 포항 등 철강 거점 지역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경북 동해안 관광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전략적 지원과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북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
[경북 투데이 보도국]===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 경북투데이보도국 ] === AI 기술을 활용한 해킹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해킹기술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탈탈 털린 해였다” 면서 “이제는 해커들도 AI를 이용해 공격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부처별로 따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다크웹에는 ‘잔소록스AI(Xanthorox AI)’ 같은 해킹 전용 인공지능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사용자가 “랜섬웨어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면, 수백 줄의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AI 해커’가 등장한 셈이다. 이처럼 해킹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 대응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공유나 초기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기관별로 해킹 대응이 나뉘어져 있어 국가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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