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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국힘이었어도 부결했을까"…140억 민생지원금 부결에 커지는 뒷말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민 1인당 30만 원씩, 총 14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결국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8,179억 9,300만 원 규모의 추경 본안은 가결됐지만, 정작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민생지원금 항목만 따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8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무소속 의원 3명뿐이었다. 나머지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지원금 예산은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진군은 이미 올해 초 같은 조례를 근거로 민생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다. 지난번엔 됐던 지원금이 이번엔 왜 안 되느냐는 물음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결만 하고 대안은 없다"…의회 스스로 인정한 한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