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고발] 울진해경 앞마당서 버젓이… '성분불상 폐기물 톤백' 무단 반입 영덕 축산항·울진 후포항 일대 대규모 적치… 해양 투기 영덕·울진군 "별도 허가 필요 없다" 관망만… 지자체 무관심 속에 동해 어장 황폐화 위기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덕군 축산항과 울진군 후포항 등 동해안 주요 항만에서 석산 등지에서 배출된 성분불상의 폐기물 톤백(마포자루) 수백 개가 해양에 투기 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진군 후포항의 경우 해양 오염 및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할 울진해양경찰서가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도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톤백이 항구 부지에 쌓이고 선적되는 과정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 "별도 허가 필요 없다" 법적 책임 회피… 방임이 부른 불법..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과 울진군 등 관할 지자체는 항구 내 폐기물 반입 및 적치 현장에 대해 "어장 고정용 등 어구 관련 행위는 별도의 행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이 같은 입장이 '명백한 행정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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