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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NGO 원 교수 감치 재판한 의정부 유효영 부장판사 재수사한다

- 사법농단 발복색원 차원 철저한 수사 -
- 헌법유린한 판사 파면요구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민주저널제공 ]  2019년 3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현 사법NGO 원 교수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유효영(현,의정부지원 부장판사)  판사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하여 " 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재 수사토록 지휘하였다.

@ 서울고검 항고사건 재기수사 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은 사법NGO 원 교수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을 인천지법에서 유효영 판사가 재판하면서 인치하여 감치한재판은 위법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유효영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않고 각하 함에 따라 고소인 원교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 수사 명령을 결정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원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 재판한 천안도가니사건의 재판기록인 공판조서가 조작 되었음을 원린수가 밝히자 이원범 부장판사의 위법을 감추기 위하여 유효영 판사가 인치하고 감치재판을 하여 원린수 교수를 법정 구속 격리시켰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2018. 10. 18.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원교수의 1인 사법농단 항의시위에 동행하여 취재하였으며, 이날 사법 적폐의 사실을 알리고자 서울고등법원 이원범 부장판사와  의정부지원 유효영 부장판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면담 거절로 이루어 지지 못 했다.


감치재판 동영상      https://youtu.be/vWjJw0IAS8w

법권력의 횡포, 여기가 이북입니까? 

NGO 원린수의 재판" 인치,감치재판으로 사법NGO 원린수 교수는 30여년간 평생 사법권력으로 부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으나, 본인이 사법권력으로 부터 보복당하여 다섯차례 1398일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 


지금도 인천지법에서 2014년 판사 유효영(동영상참조) 원교수를 법정구속 하였듯이 있을수 없는 사법농단이 일어났으며, 현재도 인천지법에서 임정윤 판사가 보복성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같은 사례로 사법부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하는 등 사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사건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민주저널과 공동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기위해 탐사 취재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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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 」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2일(목)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를 맡은 권대한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압축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경북 농촌지역의 현황 분석 ▲압축도시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변화 전망 등을 발표하며 경북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노성환 의원은 “경북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도시 기능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는 노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욱, 백순창, 서석영, 신효광, 윤철남, 이철식,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