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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해양수산정책 {제1편 울진군 방류사업}

- 전복취패 4억5천 포함 추산 20억
- 어촌계생산량은 투자대비 10분의 1도 못 건저 대책시급

<< 경북투데이 >> == 손광명 기자 울진군이 지난 5년간 방류사업으로 바다에 쏟아 부은 예산은 자부담 포함 추산 20억 원이다. 그동안 전복치패와 각종 치어를 방류 했지만 어획량은 10분의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보니 주로 1개 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시중 유통단가 보다 2~ 10 배가 높은 가격에 계약된 경우도 있어 특정업체 퍼주기 사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제한경쟁 수의계약으로 이루진 방류사업 -

- 한 업체가 독식하거나 번갈아 계약하며 단합한 의혹 -

다슬기는 안동 장안다슬기양식장, 은어는 경주 칠성수산이 독식계약 했고, 전복은 울진 기성면의 밝은미래수산자원개발과, 영덕군 병곡면 미래수산자원개발이 독식하다 시피했다. 

 

전복치패 매입방류사업

 

 

품 종

입찰여부

납품업체

2014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5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6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7

전 복

입 찰

미래수산자원개발

2018

전 복

입 찰

미래수산자원개발

 

수의계약 외 경쟁 입찰에서도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 고작이다

이럴 경우 동 업종이라 인맥을 이용 서로 양보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담합하여 수익을 나눠 먹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울진군 A 마을 어촌계원 이 모씨는 차라리 방류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어민이 직접 사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금어기간 연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도리어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수년간 바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수입은 도리어 감소했다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는 어촌계장과 납품업자 그리고 군 과 야합하여 단가나 미수, 치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같은 치수라도 5배 이상 가격차이가 있는데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라면 가장 성장률이 늦고 질 낮은 치패가 방류 될 수밖에 없지 않는 구조 `라고 했다.

 

전복치패 매입방류사업 실적

 

 

사업비(천원)

사업량

(마리)

규격

미당단가

()

방류일

방류지

 

450,000

 474,935

 

 

 

 

2015

전복

100,000

96,806

각장 4cm 이상

1,033

6.22

초산,직산1,봉산2

2016

전복

100,000

106,497

각장 4cm 이상

939

7.1

초산,거일2,구산

2017

전복

120,000

133,334

각장 4cm 이상

900

6.22

직산2,금음3,

금음4

2018

전복

130,000

138,298

각장 4cm 이상

990

10.26

구산, 거일1,

거일2

 

본지가 유통회사에 문의 한 결과 방류 규격보다 2배정도 큰 7~8cm 전복치패 도매 단가는 미당 1,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두고 볼일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이 어려울 때 일수록 나라 살림을 잘 살아 주는 애국 공무원은 없는지 소망해본다.

 

<< 다음 기사  (영덕군 방류사업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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