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대응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운영을 위해 ‘2023 생태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류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있도록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원체제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교과 환경·지속발전교육을 연 2시간 의무 편성한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 초·중·고 학교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며, 단위학교는 환경교육주간을 운영, 지구 살리기 ‘플라스틱 분리 배출 프로젝트’활동 등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둘째, 체험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교육가족이 함께하는 ‘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실천운동과 지구생태시민 *Green-5 실천 운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지난 1여년 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진통 끝에 마침내 17일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를 통과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각계각층 및 50만 시민들은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해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지주회사 소재지 문제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TF를 구성,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을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대와 달리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설상가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와 포스코는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어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시와 포스코의 계속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긴 가뭄 끝에 맞이한 단비와도 같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렇듯 포항시민들이 범시민 총궐기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포스코 지주회사소재지의 포항 이전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