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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수 의원,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및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참석

-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 요청 -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지역에 세정지원도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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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일 대구시 중구 동덕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의 폐업자 현황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였으며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 다시 대폭 증가했다.

 

개인 폐업자수 역시 2016년 658명에서 2017년 721명으로 급증한 후 2018년 704명의 폐업자 수를 보여 신한울 3, 4호기의 갑작스런 건설중단이 지역 원전 협력업체, 숙박업체, 원룸, 식당 등의 부도, 폐업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단 표 참조)


<2016~2019 울진지역 개인, 법인사업자 폐업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680

766

769

732

개인

658

721

704

693

법인

22

45

6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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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해야” [경북투데이 보도국]===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원전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원전기술 및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경북 울진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국가가 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및 비싼 가격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