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매립 시에는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선거·행사 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의 처리는 환경적 부담뿐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해 왔다. 경북도는 현재 일부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 처리에 그쳐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홍보·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제도적 장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도입에 따른 지방 차원의 교육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국가유산 실태조사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강사) 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경북이 보유한 풍부한 국가유산을 도민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가유산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교육적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국가지정·등록유산 847건, 도지정·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국가유산의 보고(寶庫)로 평가된다. 이 같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 콘텐츠화하고 학교·지역사회·관광·문화재단 등과 연계해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주요 조례안·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소관의 현안과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중심을 이뤘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도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가결되었고,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도 원안 가결되었다. 아울러 메타AI과학국과 경제통상국의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보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등이 청취·심의되어 향후 사업 집행과 연계된 후속 점검이 요구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도민과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 물가 안정, 위기 기업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가격의 2.5%로 책정되어 있던 농작물 경작·식재용 점용료 요율을 1.0%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빌려 영농을 하는 소규모 생계형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현행 요율은 다수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영세 농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요율 인하와 이자율 현실화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통과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경우 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생 심화에 대응해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초 다자녀 가구’ 정의와 함께 도지사가 해당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보육·의료·교육비·세제·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책을 도 차원에서 검토·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무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 학계·현장 전문가·시민단체·당사자 대표 등을 포함한 자문기구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양육비 부담과 주거·교육 비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계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양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산양삼 산업의 장기적·종합적 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 재배·생산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수출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소득 기반 상실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산양삼 재배에 적합한 지형·환경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산양삼 생산량은 23.7톤(생산액 62.6억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윤철남 의원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기존 소득원이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북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축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제고와 경영 효율성 향상, 가축 질병 대응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및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 방향 규정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기자재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축산 데이터 기반 경영 개선 지원 및 플랫폼 구축교육·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산·학·연·관 협력체계 및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연계 강화노성환 의원은 “스마트 축산은 축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미래 전략”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우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군수 제출 안건인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정운영의 핵심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수상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음을 언급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편성된 만큼, 집행 과정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3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독도 홍보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체계적 사업 전환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제안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친근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의 제작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해외 방송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활용을 강하게 권고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함께 대표 학술포럼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비한 전문적 대응체계와 대응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사업의 참여 확대와 독도체험단 운영 시기 조정으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포항의 접근성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단순 행사 확대를 넘어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며, 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눈에 띈 안건은 주민 발안으로 제출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으로, 비료·농약 등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중앙 차원의 관련 법률(「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논의를 거쳐 이번에 도 차원의 조례로 의결됨으로써 주민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예산 확보 및 집행 절차 등 실무적 운영 근거를 담고 있어 조속한 집행과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위는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의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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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