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3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독도 홍보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체계적 사업 전환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제안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친근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의 제작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해외 방송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활용을 강하게 권고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함께 대표 학술포럼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비한 전문적 대응체계와 대응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사업의 참여 확대와 독도체험단 운영 시기 조정으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포항의 접근성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단순 행사 확대를 넘어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며, 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눈에 띈 안건은 주민 발안으로 제출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으로, 비료·농약 등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중앙 차원의 관련 법률(「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논의를 거쳐 이번에 도 차원의 조례로 의결됨으로써 주민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예산 확보 및 집행 절차 등 실무적 운영 근거를 담고 있어 조속한 집행과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위는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의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 문화관광 자원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먼저 청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레저세 일부(50%)를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도 소싸움은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유일의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숙박·외식업·상권 등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해당 세제 감면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6억여 원 규모의 레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 운영과 관광객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전자상거래 확대와 수산가공식품 다양화에 대응해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브랜드의 개발·운영을 심의·자문할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브랜드의 신설·변경 절차, 사용 신청·승인 및 사용취소 등 운영 전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브랜드 신설을 예방하고 공동브랜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농식품 분야에서 공동브랜드가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수산물 분야는 비교적 늦게 체계화가 시작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관리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경북 수산업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 수립하고 매년 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의 발굴과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도 명시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항목에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해 조기 진단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 이는 조기 발견을 통한 개입으로 아동의 발달 촉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광역지자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을 반영해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이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은 급성장 중인 염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변화하는 보양식 시장에 대응하고, 그간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도축·가공 등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의 개량·보급, 유통체계 개선과 판로 지원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영세 중심의 현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약 6,300t에서 2024년 약 1만3,000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가량 증가했다. 반면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0년 약 1,100t에서 2024년 약 8,100t으로 급증해 국내 농가의 가격경쟁력과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나서기 위해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을 둔다. 최 의원은 도내 어가 인구가 2006년 약 1만4천 명에서 2023년 약 4천 명으로 급감한 통계를 제시하며, “경북 동해안 어촌은 단순 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과 자연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은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장애아동 복지와 다자녀 가구 지원, 노후시설 정비,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예우, 장애인 고용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맞춰 경북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필요 지원사항을 규정했다.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새마을창고의 구조적 노후와 붕괴·유해물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超)다자녀 가구(자녀 4인 이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강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지급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절차와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점이다. 조례명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명칭에서 ‘불법행위’ 표현을 ‘위반행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절차, 지급 수단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지급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와 관련 기관이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수령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3월 18일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위임조례 성격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비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후 면적기준 설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규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이 부여한 규제완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미래지향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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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