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은 전체 인구 약 25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소득 지원을 넘어 건강과 사회참여, 지역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노인일자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북부권 산업 기반 강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속도보다 지역 간 공감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북부권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사업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해당 산업단지는 약 118만㎡ 부지에 총사업비 2,964억 원이 투입되는 북부권 최초 국가산단으로, 전기차와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산업단지 성공의 관건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꼽으며,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과 국내외 기업 협의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종사자 정착을 위한 주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비롯해 도시가스 요금, 청년 유출,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과 관련해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전력 자급률 전국 1위인 경북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으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철강 전용 요금제 도입, 포항 등 철강 거점 지역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경북 동해안 관광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전략적 지원과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북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
[경북 투데이 보도국]===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 경북투데이보도국 ] === AI 기술을 활용한 해킹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해킹기술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탈탈 털린 해였다” 면서 “이제는 해커들도 AI를 이용해 공격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부처별로 따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다크웹에는 ‘잔소록스AI(Xanthorox AI)’ 같은 해킹 전용 인공지능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사용자가 “랜섬웨어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면, 수백 줄의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AI 해커’가 등장한 셈이다. 이처럼 해킹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 대응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공유나 초기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기관별로 해킹 대응이 나뉘어져 있어 국가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8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사업부진 원인으로 “
[ 경북투데이보도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함에 따라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봉화군은 지난 24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읍면장 및 실과장을 비롯해 6급 팀장 이상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이자리 소담힐링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라는 주제로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행동, 성인지 감수성 점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포함해 진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직장 내 폭력문제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을 위해 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4대 폭력 예방과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봉화군의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일 2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24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향기식물치유단지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봄․여름․가을․겨울 관광객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암벽놀이 시설 및 트램펄린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놀이기구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24곳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및 대안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권영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현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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