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함에 따라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봉화군은 지난 24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읍면장 및 실과장을 비롯해 6급 팀장 이상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이자리 소담힐링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라는 주제로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행동, 성인지 감수성 점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포함해 진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직장 내 폭력문제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을 위해 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4대 폭력 예방과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봉화군의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일 2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24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향기식물치유단지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봄․여름․가을․겨울 관광객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암벽놀이 시설 및 트램펄린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놀이기구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24곳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및 대안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권영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현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군민 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청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포함), 출자·출연 기관인 울진군의료원 및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가 주관한다. 군민 제보 접수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접수대상은 ▷군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각종 비리·부도덕 행정실태, ▷예산낭비 및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군민 불편사항 등이며,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특정 개인의 이익에 국한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울진군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직통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드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하였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군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장을 점검하였다. 16일에는 울진읍 읍남리를 비롯한 북면, 죽변면, 금강송면, 근남면 재해위험지구를, 17일에는 매화면 오산리를 비롯한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 재해위험지구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이틀간의 점검은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재해위험지구 현장 점검한 후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김정희 의장은 “2년 전 우리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대규모 벌채작업이 진행되어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대피 매뉴얼을 체계화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5일(월) 본회의장에서 고령 대가야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고루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고령이 지역구인 노성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알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 종료시까지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먼저 청소년의 마약 문제, 청소년 전동 킥보드 이용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전자기기 및 태블릿 PC 수업 시간 사용에 관한 조례안, 중·고등학생의 전동 킥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교내 각 학년 홈베이스 사용에 관한 건의안, 교내 청운실(자습실) 사용에 관한 건의안 등을 상정․처리하며 시종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안건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12일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 (방위백서) 日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안보환경, 안보정책, 영토․영해․영공수호 등) 대한 전망 및 평가서로 매년 발간(‘70년 최초 발간, ’76년부터 매년 발간) * (2024년 기술)“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경상북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 하는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한번 천명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7월 10일(수)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한석 대표의원 등 회원의원, 경북교육청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준호 변호사(경상북도교육청)가 “학교폭력 예방법 해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판례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시현석 진료과장(대구성동병원)이 “청소년기 자살과 자해에 대한 이해 및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살 및 자해 현황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대표인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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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