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국민의힘, 김천)은 8월 20일(금)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해서 나기보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상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 ‘20년말 기준 경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0.5%로 전국 최고 수준, ‘30년 60% 예상 올해 초 경북도는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국내 체류 방문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나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영양군에 들어온 1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과정에
[경북투데이 보도국]===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3월 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는 황병직(문화환경), 정세현(교육), 이종열(기획경제) 등 3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5개의 민생관련 안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기운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30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씩 일상회복의 희망이 보인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울러 “통합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형수의원 풍력, 태양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발언현장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년…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부산시의회 주도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발표한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선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2월 7일 대구에서 만나 ‘15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성명서’를 공동발표하고 부·울·경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일방적으로 들고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에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없이 동참해 지지 선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의장은 성명서에서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영남지역 5개 시·도 공동의 노력과 합의가 담긴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산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에 15개 시·도의회가 동참하고 영남권 신공항의 당사자인 대구·경북을 ‘일각’으로 폄훼한 것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오랜기간 연대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15개 시·도 의장의 지지선언문은 국무총리실…
박형수 의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일 대구시 중구 동덕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의 폐업자 현황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였으며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 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7기 울진군정은 ▲활력있는 경제울진 ▲희망있는 복지울진 ▲품격문화 관광울진 ▲행복가득 건강울진 4대 분야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8개 공약사항 중 ▲취약계층 울진군의료원 기초진료비 지원 ▲지역물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우선발주 ▲생활민원 긴급기동수리반 운영 ▲청소년카페 개설 등 44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남부지역 제2민원실 설치 ▲에코힐링센터 건립 ▲보훈회관 신축 ▲공인규격 실내체육관 건설 ▲유림회관 건립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40개이며, 4개 사업은 지역여건 및 추진시기 조정에 따라 보류 중 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선7기 공약은 어느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다”라며 “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5월 8일(금)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엄태항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실과단소장 및 각 팀장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총 4개 분야, 74개 세부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등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가 이루어졌다. 주요 공약사항은 ▲ 미래 스마트 농업기반 조성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유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분천 산타마을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 ▲ 군민참여농촌형신재생에너지보급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봉화댐 조기건설 등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저를 비롯한 봉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민선7기 공약사항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현장에서 목숨걸고 분투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결할 때입니다. 질병은 정파나 지역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성공적인 질병 대응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 본회의 통과에 협력해주신 제 정당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서 발생한 확인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시고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면밀히 숙지하여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비후보는 당분간 일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로 방역작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