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질의를 펼쳤다.
■ 기회발전특구, ‘골든타임’ 속도전과 ‘도비 마중물’ 투입 촉구
먼저,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한, 특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지방설계특권’임에도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정적 결단’이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임을 강한 비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을 조성해 ‘재정적 마중물’을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할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수출 1위 구미, 금융 인프라 해소 위한 ‘한국은행 지역본부’
재설치 요구
다음으로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인 구미시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금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미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무역수지 4위, 수출액 11위인 핵심 산업 도시임에도,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 대응이 어려워져 경제 효율성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미시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타 지자체에 지역본부가 유지되고 있으며, 구미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액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 인프라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공항 경제권과 연계하여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구미시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 소상공인 '공공 조정 플랫폼' 역할 회복,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재개 검토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던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의 경북도 차원 재정지원 종료 문제를 지적하며, 독과점 시장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공공 조정 플랫폼’으로서 경북도의 역할 회복을 촉구했다.
동시에, 도내 12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먹깨비’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 공백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도 차원의 재정지원 및 운영 체계 재정비 의사와 자체 시행 중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 구미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역, ‘사회적 재앙’ 슬럼화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그 다음으로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 도시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이 ‘사회적 재앙 수준의 슬럼화’에 전락했으며, 이는 첨단산업 인력 유치 실패로 이어지는 경북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제3단지 배후 주거지역 원룸촌은 노후화와 함께 높은 공실률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몰락을 넘어 사회적 위험군 유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올해(1월~10월)에만 자살 및 고독사로 54건 출동,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필로폰 제조,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을 폭로하며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파생될 더 큰 문제는 낡고 안전이 무너진 주거 환경 때문에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 인력이 경북을 외면하고 인근 대구에서 출퇴근하게 된다면, 경북의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 후 청년주택 등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며 경북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창혁 의원은 “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260만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경북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