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2 (일)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16.8℃
  • 맑음고창 16.9℃
  • 박무제주 16.7℃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1.4℃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강석호 의원,“UN 대북제재 위반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에 대한민국 정부는 왜 미온적인가?”

- 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지적 -
- 지난해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했지만, 연간 10만 척 이상이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밝혀져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12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 경북투데이보도국] ===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현장에서 목숨걸고 분투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결할 때입니다. 질병은 정파나 지역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성공적인 질병 대응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 본회의 통과에 협력해주신 제 정당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서 발생한 확인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시고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면밀히 숙지하여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비후보는 당분간 일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로 방역작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

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