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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현안 안건 처리

- 2020년 제2회 추경안 및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 안건 심의․의결 -



   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이번 회기에 도의회로 제출되었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예산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안건들도 제출되었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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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