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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형수 의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거짓말 되지 않아야”

‘거제에서 김천까지’는 예타면제, 같은 노선 ‘문경~김천 구간’은 ‘모르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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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주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의원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라는 정부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약속대로 추진할 것” 요구했다.

 

ㅇ 동 발표문은 2019년 1/29일,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홍남기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발표문의 한 대목으로, ‘홍 장관이 직접 챙길 것’을 강조한 것.

 

박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수서~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제~김천 구간’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문경~김천 구간(69km)이 빠지는 바람에 철도가 중간에 단절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ㅇ 정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 당시 자신들의 발표문과 모순되는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문경~김천 구간’을 예타선정사업으로 끼워서 함께 발표했지만, 최근 예타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등 예타 진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박형수 의원국감장에서 긴급질의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 중 또 하나는 동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이후에 진행될 경북 동해안과 내륙, 충북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사업인 ‘점촌~영주 구간 전철화사업’이 순조로울 수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추진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문경~김천 구간 예타 통과’가 경북과 충청권의 후속 철도건설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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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및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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