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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양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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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 공고일 기준 영양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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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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