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7.5℃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2.2℃
  • 박무대구 5.1℃
  • 박무울산 6.3℃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룡 기자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주민 생명보다 골재업자 우선?”
“주민 생명보다 골재업자 우선?”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두고 울진군 행정 논란 확산 2026년 3월 15일 │ 경북투데이 보도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 채취 및 골재 제조 사업을 둘러싸고 울진군의 행정 대응을 두고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 식수와 직결된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지난 수년 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수질 오염 우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골재 채취와 함께 골재를 세척·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골재 채취와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슬러지, 세척 폐수 등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주민들은 수년 동안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울진군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지법상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