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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역량강화 나서

- 25일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지자체, 소방 특별사법경찰 100여명 수사실무 교육 실시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와 소방본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환경분야와 산림분야에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2(경산시, 고령군)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올 한해(1~11월 실적)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결과(검찰 송치 6, 내사종결 1, 수사중 8건 등 총 15)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생사범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수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선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견 등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부천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을 초빙해 수사실무, 실제 수사 사례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업무분야로 어려운 업무수행과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전문가의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시군의 업무담당자간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행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현재 29개 행정 분야에 경북도 27, 소방본부 136, 시군 640명 등 총803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아 도민의 안전한 환경과 행복한 삶을 위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통해 민생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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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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