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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 석방 상태로 재판 -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문제 삼을까…선고 영향 無 분석도-

[ 경북투데이보도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함에 따라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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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지역의 사생활>, 울진 기성초등학교와 함께하는 ‘해양 교육 특집’ 7월 3일 방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KBS 대구의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지역의 사생활>이 경북 울진 기성초등학교(교장 임경희) 학생들과 함께한 ‘해양 교육 특집’ 촬영을 마치고 오는 7월 3일(금) 대구·경북 지역에 방영된다고 6월 4일 밝혔다. 이번 특집은 동해를 품은 울진 지역의 해양 교육 현장과 학생·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생태전환 교육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성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스마트팜·해양교육·디지털 선도교육·국제교류 등 다채로운 특색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전남 목포에서의 갯벌 탐사 현장과 울진 지역에서의 미역 채취, 지역 어촌계·학부모회·동문회와 함께한 낚시·플로깅·모내기 활동 등 실천형 생태 교육 장면이 주요하게 소개된다. 촬영을 총괄한 제작진은 “아이들이 바다와 갯벌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이 자연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전했으며, 임경희 교장은 “목포 갯벌 체험부터 우리 고장 울진 바다에서의 미역 채취까지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살아있는 바다를 만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특집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바다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