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설득 실패 

지난 9월5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사드 반대’를 강조했다. 이틀 전인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 때 “중국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사드체계 주한미군 배치 방침 공식 발표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 마주한 자리로 첨예한 사드 갈등을 풀어낼지 관심을 모았으나 양국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버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전략 안정에 이롭지 않으며,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뒤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관심 사안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인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한-중)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지향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에 있어서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 주석의 ‘사드 반대’는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라면, 지난 7월8일에 발표한 한·미의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반대’를 확고히 선언한 사실이다. 

美中 갈등 한복판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의 주체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지목한 사실이다. 시 주석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같은 표현을 썼다. 사드 문제를 본질적으론 한-중 관계가 아닌 미-중 관계, 곧 ‘강대국 정치’의 문제로 여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이런 인식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시 주석은 3월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각방이 정세 긴장을 조성할 어떤 언행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 국가의 안보이익과 전략적 균형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6월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역외 세력이 억측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빌미로 유럽에는 ‘지상 기반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체계’를, 아태지역에는 사드를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친다. 중·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역외 세력’이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를, 아태지역에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지스·사드 MD(미사일방어 체계)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시 주석이 지난 8월5일 박 대통령한테 왜 ‘한·미’ 또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아닌,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설명한다. 

달리 풀이하면, “사드는 오직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이며 “제3국(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한·중 정상의 사드 관련 인식 차이는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대’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도입부 때 박 대통령과 악수하며 전혀 웃지 않았다. 시 주석은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고수하면, 미-중 전략 경쟁·갈등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중의 사드 갈등 및 동북아 정세 동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 플랫폼을 지지하며 각자의 관심 사안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로 대응하지 말고,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관심사’까지 고려하며 “균형있게” 풀어야 한다는 호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다. 접점이 없는 것이다. 

최악 치닫는 관계 

결국 한-중 관계는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천안문 성루 외교’로 새 지평을 여는 듯했으나,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그에 대응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거치며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같은 모습은 중국 측의 움직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시진핑 두 정상은 46분간 회담에서 “양국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을 회담 종료 직후 신화통신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중국측의 반응에 청와대는 기자들 요청에도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을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대한민국의 토대가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거론하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접점을 설파했다. 이는 즉, 미국 측에 경도된 외교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압박과 다름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성에서 투쟁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을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을 찾았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전했다.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과거 중국 지원을 강조하면서 한·중관계를 중요시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상회담은 오전 8시27분에 시작돼 9시13분까지 46분간 진행됐다.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으로 회담이 진행돼 두 정상이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회담 전후로 불편한 기색이 확인됐다. 양국이 두 정상의 사드 관련 발언을 제각각 소개한 것이 단적이다.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인 만큼 공동발표문 등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양국은 동북아 중요 현안인 사드에 대해 최소한의 조율된 브리핑도 내지 못했다. 두 정상이 각자 입장만 언급했을 뿐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증거다. 

특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시 주석 발언을 회담 종료 28분 만인 오전 9시 41분 보도했다. 사드 반대 의지를 알리려는 중국 측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발언이 한국 측에서 축소되거나 완곡하게 발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회담 종료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0분에야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중 양측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됐다”며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담은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발표인 지난 7월8일 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문제는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 언급은 사실상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북핵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시 주석은 ‘북핵 불용’ 등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까지 상정한 한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담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서곡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로인해 이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시 주석도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사드의 직접적 당사국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 MD 체제 편입이라는 기존 인식을 드러낸 동시에 이 문제는 한국과 양자 간 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이 격화돼 한국이 미·일과 완전히 손잡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순간까지 한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드에 대한 양국 인식 차이가 워낙 분명한 데다 사드 논란의 주요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관계개선은 쉽지않아 보인다. 

널뛰기 외교의 비극 

이처럼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대중관계를 초래한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관성 없이 미중 양측에 경도되는 ‘널뛰기 외교’로 인해 외교 신뢰도 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전승절)에 참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과 국내 일부 보수층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기념대회와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에 성의를 보였다.

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됐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 촉진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을 전승절에 참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승절 참석 하루 전날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예정시간을 넘겨가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특별오찬회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공식 정상회담 뿐 아니라 특별오찬회담까지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각별한 배려를 통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재확인됐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만난 뒤 저녁에는 시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조어대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최대 현안인 사드를 둘러싼 이견만 획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1년 전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후속 회담이나 2인자와의 연쇄 회동은 물론 없었다. 

문제는 중국이 이처럼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기 이전 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이견은 진작부터 불거져 왔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며 사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내외의 일부 반대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를 결정해 함으로써 널뛰기 외교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