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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위해 지자체 공동대응 본격화

영·호남 3개 광역·5개 기초지자체 및 도로공사와 실무협의 정례화로 경제성 보완·정책성 논리 정교화 추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4월 16일 성주군청에서 무주~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영·호남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북도, 전북도, 대구시와 무주·김천·성주·칠곡·달성 등 5개 기초지자체 고속도로 담당 실무자 및 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공동 대응계획(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 대응계획은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성평가 대응 용역 추진, 공동 건의문 채택, 현장 퍼포먼스 아이디어 마련,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시·군의회 결의문 채택,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등 6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경제성(B/C) 부족분을 정책성·지역균형 발전 논리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예타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활용할 구체적 지표 발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 실무진은 각 지역의 유동 인구 변화, 산업단지 개발 현황, 관광자원 연계 수요 창출 방안 등 고속도로 건설 시 기대되는 지역적 시너지 효과를 입증할 기초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지자체는 예타 정책성 평가 대응 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기로 했으며,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특화된 정책성 분석 논리 개발을 위해 실무협의 정례화에 동의했다. 도는 작은 데이터 하나라도 예타 통과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시군의 적극적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무주~성주~대구 구간(전북 무주→경북 김천·성주·칠곡→대구 달성)은 총 연장 84.1km(경북구간 58km), 사업비 약 6조 3,997억 원 규모로, 예타 통과 시 동서3축 고속도로의 미구축 구간을 잇는 핵심 구간이 된다. 도는 이번 노선이 준공되면 동서 화합의 연결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과거 세 차례 예타 탈락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경제성 부족분을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 발전 논리로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군과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현장 데이터 하나하나가 예타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한 예타 통과와 조기 건설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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