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톤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그 유명한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곤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겅북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