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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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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형수의원 풍력, 태양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발언현장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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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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