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경북교육청과 교육부, 경북도청에서 진행 중인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경과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주요 3법 개정(안)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유보통합의 현장 안착과 업무․인력․재정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의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로, 단장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교육청 교육국장과 도청 저출생극복본부장이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6월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이관됐으며, 최근 지방 단위 업무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유보통합 3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사무와 재정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 기관은 유보통합추진단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공유와 업무·예산·조직 등 분야별 과제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경북의 모든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