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이 전국 폐기물 처리의 ‘종착지’가 되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와 청년·지방소멸 대응 등을 포함한 도민 삶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경북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인 반면 실제 소각량은 4만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를 초과하고,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최종 매립량·처리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지역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국 이익은 민간 처리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구조”라며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에 편중돼 특정 시군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민간 중심의 폐기물 처리 구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제2·제3의 환경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인허가 관리 강화(증설 억제 포함), 대기·침출수·악취 등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 지자체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보다 강력한 환경권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경상북도는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등록이주아동 문제를 단순 지원 차원이 아닌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미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 주요 산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을 받아온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 연장을 강력히 건의해 일부 조치가 이뤄진 점을 설명하면서도 졸업 후 진로·정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아이들은 우리 공교육을 이수했고 우리말과 생활문화에 익숙하다. 우리가 키운 청년들을 추방하면서 다시 외국인 노동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 졸업 이후 산업인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북 차원의 정부 건의(체류 조건 개선·특례 도입·외국인노동특구나 규제특례·시범사업 등)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광역기금 누계가 약 1,651억 원에 달함에도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같은 절박한 교육환경 수요가 우선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우선순위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형·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북,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자”라며 “정책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은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