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눈에 띈 안건은 주민 발안으로 제출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으로, 비료·농약 등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중앙 차원의 관련 법률(「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논의를 거쳐 이번에 도 차원의 조례로 의결됨으로써 주민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예산 확보 및 집행 절차 등 실무적 운영 근거를 담고 있어 조속한 집행과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위는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의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의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의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는 스마트화·브랜드화·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농수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집행과 연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각 조례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