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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감찰 본격 추진…선거중립 확립 총력

행안부·도·시군 합동감찰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사전 차단·SNS 활동 등 집중 점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공직감찰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이 참여하는 합동감찰 체계로 운영되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단계별로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

감찰은 3월 23일 시작돼 4월 3일까지 예비단계(준비단계)를 거쳤고, 4월 4일부터 5월 14일(집중감찰 1단계)과 5월 15일부터 6월 2일(집중감찰 2단계)로 나뉘어 총 27개반·61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운영된다. 도는 예방과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 공무원의 정당 행사 참석·특정 후보자 홍보·지지 활동,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다. 특히 SNS 활동, 특정 후보 관련 게시·공유, 캠프 참여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직무정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공직자 대상 선거 관여 금지 교육, 위반 사례 전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창구 운영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유권자들의 제보와 신고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경북도 윤성용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뜻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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