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의회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 영천)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적 모델로 현재의 개별가구단위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와 경제 활동 기회를 함께 부여하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날 토론을 통해 김수문 의원(의성)은 성공적인 집단 귀농·귀촌을 통해 안정적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모델의 도출을 요구했고, 정영길 의원(성주)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귀농·귀촌 인구가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3일차 일정으로 11월 12일(목)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무석 위원(영주)은 지방소멸 위기시대를 맞이하는 농업기술원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후․환경․현장이 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구미화훼수출단지가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원 산하 구미화훼연구소가 구미화훼수출단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따져묻고, 타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유입차단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현장 적용 가능성이 기술 연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원화된 연구부서와 지도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기술의 빠른 보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활용도가 1년
11월 9일(월)부터 11월 10일(화)까지 양일간 계속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이틀째 현장 감사에서는 수산자원연구원, 어업기술센터, 독도재단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수 위원(구미6)은 수산자원연구원 산하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치어 방류 실효성에 대하여 따져묻고, 방류해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용대 위원(울진1)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에 위치하게 되는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어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작년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연구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기관명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치패어 생산단가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질문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항으로 이동해 이어진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도 위원(포항7)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11월 9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도민의 환경의식을 증진하고 연수원 설립목적에 맞는 세심한 사업 추진을 통해 23개 시군이 균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학습환경을 강화할 것과,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비례)은 연수원 고유 목적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은 연내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연수원의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과 김준열 의원은 10월 28일(수) 14시에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성과중심의 실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8일 늦은 밤,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라공업고등학교 기숙사 합숙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여준 일련의 미비한 조치들과 성과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아픈 단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 위원장은 직업계고 기능반의 역사성과 운영실상에 대해 발제하였는데, 정치․경제적 이유로 발생해 현재는 기업의 상업주의, 학교의 성과주의와 맞물려 운영되고 있는 실상에 일침을 가했다. 다음, 권영국 조사단장은 고 이준서 학생 사건 조사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직업계고 기능반 운영은 기계적 훈련에 불구하고, 다수 학생을 정상 교육에서 소외시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반 폐지를 강력히 성토했다. 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남진복위원장)는 10월 27일(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창욱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박형수 의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일 대구시 중구 동덕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의 폐업자 현황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였으며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 다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봉화)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현국 도의원은 소비자 고객 서비스 활동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선정해 시상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만 두 번째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박현국 도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철저한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질타하고 독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도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도내에 사실상 방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0. 12.(월)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자인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소통을 위한 첫걸음으로“함께 도전하고 배우며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학교”를 교육목표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경산자인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현황 및 시설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특수학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받고 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7일(수)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11월 9일(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는 도내에 홍보하며, 도정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이어진 내년도 경상북도 출연동의안 심사에서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에 대한 경상북도의 출연여부를 놓고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 심사가 이루어졌다. 조주홍 의원(영덕)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심사한 농수산위원회는 소관 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상주시, 의성군 일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행정감시기능이다.”고 전제하고 “11월에 실시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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