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함에 따라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상북도는 7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포항시와 함께‘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100만명 이날 협약은 증가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배터리 재생 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리튬, 알루미늄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는 올해 6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문을 열고, 12월에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국가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협약에 이어 환경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영덕군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는 운전자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기간은 1차 이달 17일부터 27일, 2차 4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선착순 105대(1인당 1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친환경 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 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실시간 촬영해서 등록하면 된다. 이밖에, 영덕군은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는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cpoint.or.kr)’ 누리집 또는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마을 단위의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마을 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인‘굿센스’를 8년째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굿센스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연계를 통해 자원과 인력 등 각종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복지정책이다. 굿센스라는 사업명은‘GOOD, 센터(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SCHOOL’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2017년 온종일 늘봄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8년부터 8년간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굿센스 사업은 총 3억 원(경북교육청 2억 원, 경북도청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프로그램형 △지역사회 확산형 두 가지 분야로 공모를 진행해, 8개 지역 27팀(초등학교 27교, 센터 31개소)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1,001명의 학생이 예체능과 마을 탐방,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 주말, 방학 기간, 긴급 돌봄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7일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타기고장으로 운항 불가능한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 영해면 선적, 16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날 8시40분경 A호 선장으로부터 축산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타기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 하다는 신고를 접수, 308함과 P-95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은 낚시어선 A호에 탑승 중인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P-95정에 편승시켜 안정을 취하며 축산항으로 이동조치 하였고, 308함은 A호 예인 시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낚시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조되어 축산항으로 우선 입항하였고, 낚시어선 A호는 대진2리 항에서 출항한 B호에 의해 예인되어 후포항으로 입항 예정이다. 배병학 서장은 “봄이 다가오면서 낚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주들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후 각종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양에서 조난 등 위험한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6일(목) 11시,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포항·영덕·울진(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용역으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상북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동해선 개통을 활용해 경북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리버티케이의 이석배 대표는 보고회를 통해 ▲동해안 주요 관광지의 문제점 분석 ▲SNS를 활용한 관광 아이템 개발 및 홍보 전략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상북도가 동해안 관광 정책의 방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상북도는 6일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일원에서 ‘2025년 하천 업무 담당공무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해 시군 하천 업무 담당 과장과 공무원 등 80명이 참석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하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 방안, 홍수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방안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5년 환경부에서 추진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 방안, 국가하천 승격 대응 방안에 대해 도 및 22개 시군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경북도가 올해 추진할 하천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 사항을 전달해 시군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했다. 환경부 홍수취약지구 조사 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강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 방안, 국가하천 전 구간·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북도는 6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영양군, 봉화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하여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전 등 비상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ESS)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36년까지 1.75GW 신규 양수발전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영양군(한수원)과 봉화군(중부발전)이 모두 선정되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 2월)에 최종 반영되었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다.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 1,000㎿ 발전소와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 500㎿ 발전소 건설에 총사업비 약 3조 5천억원이 투입되어 2036년까지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3월 4일 군청 접견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내 주설비공사 5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작년 6월 12일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상생협력 협약서(MOU) 체결을 하였고 지역업체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공사 지역업체 참여 방안 모색, 철거, 펜스설치, 레미콘(버림콘크리트)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 예가입찰제 적용 검토(지역업체 공사금액 적정단가 보장), 공사 관련 기존 교육 이수자 교육 시간 인정, 배치 전 검사 시 검사일 일당지급 적용, 공사현장 입·출입절차 간소화 등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협력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향후 신한울 3, 4호기 지역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며. 울진군은 군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한수원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더 좋은 상생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모델로 꼽힌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다.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991년 778kg으로 전국은 매립지와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종량제 실시 후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22년 기준 446kg까지 줄어들었다.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정책을 살펴보고 실현을 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기본방향과 자원순환 성과 및 향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 자원순환 성과 및 계획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친환경 분리배출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기 내 이물질(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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